#트럼프 #미국관세영향
[위클리] 트럼프의 핵폭탄, 관세가 뭐길래? ★경알못 주린이 맞춤★ 아주 쉽게 설명해드림!

쩜.머니랩 연구소

2025.04.09

트럼프의 핵폭탄 관세 정책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TARIFFS

트럼프 관세 정책,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외국 물건은 덜 사게 만들자’는 목표로 관세를 올렸어요. 이 글에서는 먼저 ‘관세가 뭔지’, 그리고 ‘왜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볼게요.

 

관세란?

관세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올 때 붙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사오면, 자동차 가격에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해요. 그게 바로 관세예요.

 

 

관세를 왜 붙이는 걸까요?

1. 우리나라 공장 보호하려고

외국 물건을 비싸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물건이 더 싸고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2. 세금으로 돈 벌려고

정부 입장에서는 수입품에서 세금 걷는 건,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3. 무역 싸움용 무기

중국처럼 너무 많이 파는 나라에 “그만 좀 팔아!” 하는 경고를 줄 때도 관세를 써요.

 

그럼 지금 부터 트럼프의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볼게요

 

 

 

1. 트럼프는 관세를 왜 썼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공장과 일자리를 되살리자”

미국 철강, 알루미늄 공장을 보호하고, 외국 회사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어요.

“미국만 손해 보는 거래는 이제 그만!”

특히 중국과 거래할 때 미국이 너무 많이 사오고, 너무 적게 판다고 생각했어요.

“관세로 돈도 벌자”

수입품에 세금을 붙여서, 정부 예산을 늘리려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2.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① 물가가 올라갔어요

대표적인 예로, 2018년~2019년 사이 트럼프가 중국산 가전·가구·철강·세탁기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 대형마트의 수입 제품 가격이 10% 이상 오르는 일이 많았어요. 2019년 미국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세탁기 평균 가격은 관세 부과 이후 약 12% 상승했고, 그에 따라 소비자 지출도 증가했어요. 특히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전가된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인용돼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란?

물건값이 전반적으로 올라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②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어요

2018~2019년 동안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유럽과 중국 부품 수입에 관세가 붙자, 생산 계획 일부를 보류하거나 공장 설비를 미국 외로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자동차 업체 포드(Ford)는 관세로 인해 연간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고, 이는 투자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어요. 미국 상공회의소 보고에 따르면, 관세 여파로 제조업 신규 투자 규모가 2019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투자 감소란?

기업이 돈을 아끼기 위해 공장 짓기, 사람 뽑기 등을 줄이는 것.

 

 

③ 세계와의 거래(무역)가 줄었어요

2018년 7월, 미국과 중국이 서로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어요. 이듬해인 2019년, 세계은행(World Bank)은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라고 발표했어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 시기 글로벌 무역 가치가 예상보다 7% 이상 감소했다고 분석했어요.

 

무역 감소란?

나라들끼리 물건 사고파는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줄면, 수출하는 회사들도 돈을 덜 벌게 되죠.

 

 

④ 미국 경제 성장률도 떨어졌어요

2020년 1분기, 미국 경제는 코로나와 맞물려 침체에 들어섰지만, 관세 영향도 누적되고 있었어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관세가 없었을 경우보다 경제성장률이 최대 0.6%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실제로 트럼프 재임 기간 중(2018~2020) 미국 GDP 성장률은 지속 하락세를 보였고, 민간 투자와 수출의 감소가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경제 성장률이란?

경제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커졌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수치예요. 마이너스면, 작년보다 경제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3. 시간이 지나며 나타난 문제들

①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어요

GM(제너럴 모터스)는 2018~2019년 사이 관세와 생산비 상승을 이유로 미국 내 5개 공장 폐쇄와 수천 명 구조조정을 발표했어요. 보호 대상이 아닌 다른 산업에서는 오히려 직원 줄이기와 자동화가 가속화됐어요.

 

② 중산층의 소득이 줄었어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2019년 기준으로 미국 중산층 가구가 관세로 인해 연간 약 1,700달러 손실을 본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아이 키우는 가구는 가전제품·의류·식품류 가격 상승으로 타격이 더 컸어요.

 

​③ 물건 만드는 과정이 더 복잡해졌어요

중국 제품에 관세가 붙자,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으로 공급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 때문에 제품 출시가 늦어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대표 사례로,  애플은 아이폰 생산 일부를 중국 밖으로 분산하는 데 큰 비용을 들였고, 이는 수익성에 영향을 줬어요.

 

공급망이란?

물건이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전체 과정이에요.

 

 

 

4. 경제 이론으로 본 ‘관세의 문제점’

- 소비자 손해 : 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더 비싼 값에 물건을 사야 해요.

- 생산자 이득 : 보호받는 산업은 잠깐 좋아질 수 있어요.

- 시장 왜곡 : 원래 경쟁력이 낮은 산업에 자원이 몰리면, 전체 효율이 떨어져요.

- 초과 손실 (Deadweight Loss) : 나라 전체의 경제가 손해를 보고 비효율이 생겨요.

 

 

 

5. 관세는 쉽게 쓰면 안 되는 칼이에요

과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처음엔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물가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기업 투자 줄고, 경제 성장 둔화 무역 줄고, 일자리 감소 공급망 혼란으로 생산 과정이 복잡해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을 배워야 해요!

- 무역정책은 균형이 필요해요 관세를 너무 많이 매기면, 되려 우리 경제가 힘들어져요.

-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관세로 싸우는 것보다, 잘 협상해서 서로 윈윈하는 길이 더 나아요.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배우는 투자 시사점

1. 정책 뉴스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관세 하나로도 주가, 환율, 물가가 출렁여요.

2. 보호받는 산업도 꼭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다. 단기 반등 후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3. 글로벌 기업은 국제 정책에 더 민감하다. 애플·테슬라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을수록 리스크도 커요.

4. ETF도 정책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제조·무역 관련 섹터 ETF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5. 싸 보이는 주식도 위험할 수 있다. 떨어진 이유를 먼저 파악하고 투자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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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기업변화

상법개정안 - 역사적 변화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25년 7월 3일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내용을 다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기업들의 변화 다음과 같습니다.   01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며, 특정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줄이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조항은 즉시 시행됩니다.     02 전자투표제 의무화 기존에는 전자투표 실시 여부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업 자율에 맡겼으나, 개정안에 따라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율과 의결권 행사 편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03 독립이사제 도입 및 확대 (사외이사 명칭 변경) ‘사외이사’라는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이들은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됩니다. 이사 총수 중 독립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은 기존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사회 내에서 외부의 독립적인 시각과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이 조항은 1년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됩니다.     04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3%룰’ 보완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보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만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면,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조항도 1년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첫 걸음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국내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02 주주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 유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이 주주 가치 제고를 경영의 핵심 목표로 삼도록 유도하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03 외국인 투자자 평가 개선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지적받아 온 제도적 인프라의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기대됩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에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01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논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 관련 세제 인센티브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배당 확대를 장려하여 주주환원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강화는 이익배당을 통해 회사의 자본금이 주주에게 분배되어 ROE를 개선합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배당과 주가의 상승을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국가차원에서는 세수 감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V 상속·증여세 제도의 합리적 완화 V 자사주 매입·소각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이러한 정책은 투자자 신뢰 제고와 장기투자 유도, 자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2 지배구조와 관련된 추가 개혁 필요성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국내 기업의 이사회 구조는 여전히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1)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주주를 견제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소액주주를 위한 대주주 견제 및 이사회 독립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2)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동시 적용  집중투표제가 ‘시차 임기제’ 등의 방식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도 함께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차 임기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사가 총 6명인데 각 이사의 임기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매년 또는 6개월마다 1명씩만 교체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주주들은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단 1명의 이사 후보에게만 표를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액주주가 표를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2명 이상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하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집중투표제의 실효성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주주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한국 자본시장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제도적 인프라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개혁을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제도 확대뿐만 아니라 세법 및 자본시장법 전반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법 개정 기대감에 선행해 상승한 금융 및 지주사 주가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 또는 추가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횡보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향후 후속 정책 및 기업의 실제 행동 변화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쩜.머니랩 연구소

2025.07.07

#국내주식 #PBR

한국 주식시장 PBR 1배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

1. PBR 1배란 무엇인가요? PBR 1배는 기업의 주가가 순자산가치와 같다는 뜻입니다.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주가가 기업의 장부상 자산가치에 비해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 PBR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PBR = 주가 / 주당순자산(BPS)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조 원이고, 시가총액도 1조 원이면 PBR은 1배입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실물 자산만큼만 가치를 인정한 것이고,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대해 별도의 프리미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이 기업은 청산하더라도 본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2. PBR 1배라는 것이 왜 기준점이 될까요? PBR은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 기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PBR은 다음 공식으로도 설명됩니다.   PBR = ROE × PER   *ROE(자기자본이익률)은 기업이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내는지를 나타냅니다. *PER(주가수익비율)은 시장이 기업의 이익에 대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ROE가 10%이고 PER이 10배라면, PBR은 1배가 됩니다. 만약 ROE가 낮다면 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PER이 낮다면 시장이 해당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PBR < 1배 : 자산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의 신뢰 부족이나 수익성 저하를 반영합니다. PBR > 1배 : 자산 가치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상태로, 기업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의 자본 효율성과 이에 대한 시장 기대가 적절히 반영되어 주가가 장부가치와 같다는 뜻입니다.       3. 한국 주식시장에서 PBR 1배를 밑도는 이유는? 한국 증시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자본수익성과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인해 저평가 상태를 지속해왔습니다. 한국 코스피 전체의 PBR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배 미만으로 내려갔고, 이후로도 회복이 더뎠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낮은 ROE: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대기업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 지배구조 리스크: 오너 리스크, 순환출자, 내부자 거래 등으로 기업의 투명성이 떨어졌습니다. - 낮은 배당 성향: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고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문화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수출 의존도 등으로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성이 제한되었습니다. -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리스크와 더불어 일관되지 않은 규제 정책도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기업의 본질가치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할인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왔습니다.       4. PBR 1배 위에서 안착하기 위한 조건들은? 기업의 수익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1. ROE 제고 -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거나 자산 구조를 효율화해 자본 수익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을 통해 자본을 줄이고 ROE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2. 지배구조 개선 - 소액주주 보호,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3. 주주환원 확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적극 활용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성장 스토리 강화 단순한 자산 가치 이상으로, 혁신적인 신사업 추진과 글로벌 진출 등을 통해 성장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5. 정책 신뢰 확보 정부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의 기대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5. 최근 정부의 정책은 PBR 1배의 안착 가능성을 뒷바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정부는 재정·통화·세제·제도 개선을 포괄한 종합 전략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유동성 확대, 시장 신뢰 회복 등은 PBR과 PER 기반의 가치 재평가를 자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책 방향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기업의 수익성과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PBR 1배 이상의 구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정책의 시장 친화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입니다.       6. 한국 시장이 PBR 1배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책방향과 함께 투자자가 생각해야할 점 PBR 1배 이상으로 회복된 시장에서는 투자자의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1) ‘저평가’에서 ‘성장성’ 중심으로 시선 전환 기존에는 자산 대비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가치투자 전략이 유효했지만, PBR이 회복된 이후에는 ROE나 미래 수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 더 중요해집니다.   2) 배당·자사주 등 주주환원정책 지속 여부 점검 PBR 상승이 일시적인 흐름이 아닌지 판단하려면, 기업이 지속적으로 주주친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배구조·ESG 측면에서 리스크 점검 PBR이 높아졌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건전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배구조 리스크가 여전한 기업은 여전히 할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ESG 측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맺음말 지금 우리는 한국 자본시장이 PBR 1배를 회복하고 넘어서는 중요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저평가’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선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고 지켜봐 주는 투자자들의 믿음 위에서 자랍니다. 기업이 바뀌고, 제도가 달라지고, 시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투자자로서의 시야를 넓히고 고민을 깊게 해야 합니다.   매크로 환경이 아무리 복잡해도, 기업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기업, 성실한 변화, 그리고 일관된 정책이 이어지는 곳에 자본은 모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과 안목을 잃지 않고 오늘보다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해가는 길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 안목으로, 묵묵히 가치의 싹을 지켜보는 당신의 투자가 결국 시장을 바꿔갑니다.

쩜.머니랩 연구소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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