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기업변화
상법개정안 - 역사적 변화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쩜.머니랩 연구소

2025.07.07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예상되는 기업들의 변화

25년 7월 3일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내용을 다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기업들의 변화 다음과 같습니다.

 

01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며, 특정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줄이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조항은 즉시 시행됩니다.

 

 

02 전자투표제 의무화

기존에는 전자투표 실시 여부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업 자율에 맡겼으나, 개정안에 따라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투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율과 의결권 행사 편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03 독립이사제 도입 및 확대 (사외이사 명칭 변경)

‘사외이사’라는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되며, 이들은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됩니다. 이사 총수 중 독립이사의 의무 선임 비율은 기존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사회 내에서 외부의 독립적인 시각과 견제 기능이 강화되어,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이 조항은 1년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됩니다.

 

 

04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3%룰’ 보완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보완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만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면,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조항도 1년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첫 걸음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국내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02 주주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 유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이 주주 가치 제고를 경영의 핵심 목표로 삼도록 유도하며,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03 외국인 투자자 평가 개선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지적받아 온 제도적 인프라의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기대됩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에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01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논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당 관련 세제 인센티브 도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차등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배당 확대를 장려하여 주주환원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강화는 이익배당을 통해 회사의 자본금이 주주에게 분배되어 ROE를 개선합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배당과 주가의 상승을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는 유리하지만, 국가차원에서는 세수 감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V 상속·증여세 제도의 합리적 완화

V 자사주 매입·소각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이러한 정책은 투자자 신뢰 제고와 장기투자 유도, 자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2 지배구조와 관련된 추가 개혁 필요성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국내 기업의 이사회 구조는 여전히 지배주주의 영향력 아래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1) 집중투표제 의무화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주주를 견제하고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소액주주를 위한 대주주 견제 및 이사회 독립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2)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동시 적용 

집중투표제가 ‘시차 임기제’ 등의 방식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도 함께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차 임기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사가 총 6명인데 각 이사의 임기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매년 또는 6개월마다 1명씩만 교체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주주들은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단 1명의 이사 후보에게만 표를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액주주가 표를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2명 이상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하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집중투표제의 실효성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주주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한국 자본시장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제도적 인프라가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개혁을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제도 확대뿐만 아니라 세법 및 자본시장법 전반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법 개정 기대감에 선행해 상승한 금융 및 지주사 주가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질적인 변화 또는 추가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횡보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향후 후속 정책 및 기업의 실제 행동 변화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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쩜.머니랩 연구소

2026.11.19

#ROIC #ROE #투하자본수익률

ROIC 뜻과 ROE 차이, 투하자본수익률 보는 법

ROIC 뜻과 ROE 차이, 투하자본수익률 보는 법 ROE가 10%인 회사와 55%인 회사가 있으면 대부분 55%를 고릅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똑같이 1억 원을 넣어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ROE를 다섯 배 넘게 벌려 놓은 건 사업이 아니라 빚입니다. 빚의 효과를 걷어내고 사업에 넣은 돈 전체로 얼마를 벌었는지 보는 지표가 바로 ROIC(투하자본수익률)입니다. 계산법부터 ROE와 나란히 놓고 빚 있는 회사를 가늠하는 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 ROIC 뜻, 사업에 넣은 돈이 얼마를 벌었나 ◆ ROIC(Return on Invested Capital)란? 투하(投下)는 '던져 넣는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사업에 던져 넣은 돈이 1년 동안 얼마로 돌아왔는지 보는 수익성 지표입니다. ROIC = 세후영업이익 ÷ 투하자본 ※ 세후영업이익 : 본업으로 번 이익에서 세금을 뺀 것 (이자 내기 전)※ 투하자본 : 사업에 실제로 넣은 돈 (내 돈 + 빌린 돈, 쌓아만 둔 현금은 보통 제외) ▶️ ROE vs ROIC 비교 [ROE(자기자본이익률)] ★ 내 돈 기준: 순이익 ÷ 자기자본 빚을 많이 쓰면 커지기 쉽다 [ROIC(투하자본수익률)] ☆ 내 돈 + 빌린 돈 기준: 세후영업이익 ÷ 투하자본 빚을 늘려도 그대로다 2. 번 돈은 같아도 ROE가 5배 넘게 차이 나는 이유 두 회사 모두 사업에 1억 원을 넣어 세후영업이익 1,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점은 그 1억 원 가운데 빌린 돈이 얼마냐 하나뿐입니다. (이자는 연 5%) ◇ A회사 (빚 0원) : 내 돈 1억 원 → 이자 0원 → 순이익 1,000만 원 → ROIC 10% · ROE 10% ◆ B회사 (빚 9,000만 원) : 내 돈 1,000만 원 → 이자 450만 원 → 순이익 550만 원 → ROIC 10% · ROE 55% ※ 계산 : B회사 ROIC = 1,000만 ÷ 1억 = 10% / ROE = 550만 ÷ 1,000만 = 55% (이자의 세금 절감 효과 등은 생략한 예시) 순이익은 B회사가 더 적은데도 ROE는 다섯 배 넘게 높습니다. 사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분모인 내 돈이 작아서 나온 숫자입니다. 빚을 지렛대 삼아 내 돈 대비 수익률을 키우는 것을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3. 빚 있는 회사, ROE와 ROIC로 3초 만에 가늠하기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큰지만 보면 됩니다. 1. ROE가 ROIC보다 훨씬 높다 → 빚을 많이 쓰는 회사 2. ROE와 ROIC가 비슷하다 → 빚이 적은 회사 3. ROIC가 ROE보다 높다 → 빚이 거의 없고 현금이 쌓인 회사 ▶️ 어디서 확인하나요? 에프앤가이드(wcomp.fnguide.com)에서 종목을 검색한 뒤 재무비율 탭을 열면 ROE와 ROIC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판정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정확한 빚 규모는 부채비율(부채 ÷ 자기자본)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번 돈을 배당·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많이 돌려준 회사는 자기자본이 줄어 빚과 무관하게 ROE가 높게 나옵니다. 은행·보험사처럼 빚(예금 등) 자체가 사업 재료인 금융업에는 맞지 않습니다. 4. ROIC가 ROE보다 높은 회사의 속사정 ▶️ 쌓아 둔 현금이 ROE만 낮춘다 쌓아 둔 현금은 투하자본에서는 빠지지만 자기자본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ROE만 낮아집니다. 에프앤가이드의 투하자본 산식에도 현금 항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예시 : 내 돈 2억 원 중 1억 원만 사업에 넣고 1,000만 원을 벌면 → ROIC 10%(1,000만 ÷ 1억) · ROE 5%(1,000만 ÷ 2억) ▶️ [심화] 빚 없는 회사 = 무조건 좋은 회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할 만큼 매력적인 사업을 찾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두 자릿수였던 1980~90년대에도 기업들은 빚을 내 사업을 키웠습니다. 이자를 내고도 남을 만큼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쌓아 두기만 하고 주주환원(배당·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으면 자기자본만 불어나 ROE는 계속 정체됩니다. 5. 증권사 리포트 속 ROIC 읽는 법 ▶️ 리포트 예문 "G00는 액침냉각 시장이 본격 개화할 전망이라 ROIC는 구조적 상승이 가능할 전망" ROE가 아니라 ROIC라고 쓴 건 빚의 힘이 아니라 본업으로 돈을 버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구조적 상승'은 반짝 상승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 꾸준히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 [심화] 기준선은 자본비용(WACC) ROIC는 회사가 돈을 쓰는 데 드는 비용, 즉 자본비용(WACC)보다 높아야 합니다. 자본비용은 빌린 돈의 이자와 주주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섞어 계산한 값입니다. ROIC가 10%인데 자본비용이 12%라면, 장부상 이익이 나도 벌어도 손해 보는 장사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ROIC는 몇 %면 좋은 건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먼저 자본비용(WACC)보다 높은지 보고, 그다음 같은 업종 회사와 비교합니다. 설비가 많이 드는 업종은 ROIC가 낮게 나오기 쉬워서, 업종이 다른 회사끼리 숫자만 비교하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Q. ROIC와 ROA는 무엇이 다른가요? ROA는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눕니다. ROIC는 이자 내기 전 세후영업이익을 사업에 실제로 넣은 돈(투하자본)으로 나눕니다. 총자산에는 쌓아 둔 현금도 들어가지만 투하자본에서는 보통 빠집니다. Q. 사이트마다 ROIC 숫자가 다른 이유는? ROIC는 회계기준이 정한 항목이 아니라 분석용 지표라서, 투하자본에 무엇을 넣고 빼는지가 제공처마다 다릅니다. 비교할 때는 같은 제공처의 값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 ROE만 보지 말고 ROIC도 꼭 같이 보세요. 두 숫자의 차이가 그 회사가 빚으로 버는지, 사업으로 버는지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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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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